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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4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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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현대엘리베이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중소기업과 계약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의 이익이 반영할 수 있게
    하고, 회사가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의계약”이란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말한다.
    2. “일반경쟁입찰”이란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한경쟁입찰”이란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지명경쟁입찰”이란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사이버 제안마당”이란 회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는 누구나 홈페이지들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SRM”이란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로 회사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 제3조(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1. ① 회사는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사이버 제안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전항의 사이버 제안마당을 통해 거래를 희망하거나 서면으로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제4조(SRM구축)

    회사는 협력사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SRM 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사 지원조직 운영)

    협력사에 대하여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팀을 설치운용한다.

  • 제6조(제정 및 개정)

    이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개정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장 계약체결 방식

  • 제7조(합리적 계약체결 방식 선택)

    회사는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 제8조(수의계약의 체결)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혹은 마감공사의 경우
    3.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4.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는 경우
    5.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6.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7.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시공한 자 외의 자로부터 유지관리를 받게 되면 당해 물품 또는 시설물에 안전성 확보에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타 특정업체(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제9조(제한경쟁계약)

    1. ① 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일정한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이나 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6.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7. 기타 회사 제품의 품질 또는 안전성 확보 및 지속적 거래시 안정적인 납품을 위하여 일정한 기술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설비가
        요구되어, 회사의 사전심사가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2. ②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명경쟁계약)

    1. ① 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일정한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이나 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의 경우
      2.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3. 기타 회사 제품의 품질 또는 안전성 확보 및 지속적 거래시 안정적인 납품을 위하여 일정한 기술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설비가
        요구되는 경우
    2. ② 회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의 경우 납품을 희망하는 품목의 특성상 회사 제품의 품질 또는 안전성 확보 또는 안정적인 납품을 위하여 일정한 기술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설비가 요구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적정성을 심사하여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경쟁참가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3장 공정한 계약체결

  • 제11조(표준계약서 사용)

    회사는 협력사와 하도급 계약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계약체결 준수사항)

    회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별계약시 사전에 서면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빈번한 거래나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3. 명확한 납기
    4. 객관적 검사기준
    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6. 납품 등 이후에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7. 계약 해제·해지시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계약체결시 지양사항)

    회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양하여야 한다.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5. 건설 관련 계약시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행위
    7.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8.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9.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제4장 충실한 계약이행

  • 제14조(기본원칙)

    1.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신의성실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분쟁발생시 서면자료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②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3. ③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양사항)

    회사는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1.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2. 2. 부당반품행위
    3. 3. 부당한 대금감액행위
    4.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5. 5.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비용의 전가 행위
    6. 6. 부당대물변제행위
    7. 7. 보복조치
    8. 8. 탈법행위
    9. 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10.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청구행위
    11. 11. 기술자료제공 강요 행위

부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3. 11. 20. 부터 시행한다.

협력업체 선정 운용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현대엘리베이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협력사 선정 및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사 : ‘협력사’라 함은 회사의 제조·건설·수리·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된다.
    2. 협력사 풀(Pool) : ‘협력사 풀’이라 함은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사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사 선정 : ‘협력사 선정’이라 함은 회사의 ‘협력사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사 운용 : ‘협력사 운용’이라 함은 회사가 협력사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사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3조(제정 및 개정)

    이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개정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장 협력사 선정 및 운용

  • 제4조(협력사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① 회사는 협력사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2. ② 협력사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협력사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 통지 하여야 한다.
  • 제5조(이의신청 부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사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제6조(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회사는 협력사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① 협력사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협력사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등록·허가 등의 구비 여부
      2.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3. 최 근 3년내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과 같은 업무 관련 법규 위반 여부
      4.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5. 건설공사 관련 업체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경우 최근 3년내의 인명사고와 같은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여부
      6. 특허·상호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영업권 등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협력사 선정기준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1.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2.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하여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사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4.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의 유출 등의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5. ⑤ 회사는 구체적인 품목을 입찰 및 수의계약 등을 통해 거래 업체를 선정한 경우, 해당 업체를 협력사로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사 모집)

    회사가 협력사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9조(차별금지)

    1. ①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2. ② 협력사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제3장 협력사 등록 ∙ 취소

  • 제10조(협력사 등록취소 기준, 절차의 공개)

    회사는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회사는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①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2.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협력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하도급거래 중 공정거래 관련 법 및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업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4.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 등이 취소된 경우나 정지되어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5.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향상 등과 같이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평가에서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3.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협력사 등록취소기준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1.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2. 경쟁사업자의 협력사로 중복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3. 수급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다만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4.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회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4.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의 유출 등의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 협력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의신청 부여)

    전조 제5항의 통지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인사제재

  • 제14조(제재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3. 11. 20. 부터 시행한다.

동방성장위원회 운용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대엘리베이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하도급거래에 있어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스스로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함에 있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동반성장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하도급 업무 관련 임원, 담당 및 부서장이 위원이 될 수 있다.(2016. 04. 14 개정)

  • 제3조(위원회의 개최)

    1. 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한다.
    2.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긴급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심의사항)

    1.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1. 1. 회사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직전 사업년도의 하도급거래금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 2%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1%)
      2. 2. 하도급법 준수 여부
      3. 3. 협력사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사전심의
      4. 4. 협력사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건
      5. 5.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절성
      6. 6. 전월 동반성장 이행실적 심의
      7. 7.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가 발생한 사안
      8. 8. CP 활동과 관련한 사안 중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9. 9.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심의사항
      10.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2. ②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5조(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6조(문서관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세부사항)

    위원장은 위원회 운용규정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8조(제·개정)

    이 규정의 제·개정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 11. 20.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 04. 14. 부터 시행한다.

서면발금,보존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현대엘리베이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기본원칙)

    회사는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각 사업부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하도급관련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이하 ‘공정화지침’이라 한다),
    ‘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이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하도급관련 서면 양식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제정 및 개정)

    이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개정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장 하도급서면 발급에 관한 사항

  • 제4조(하도급서면 발급)

    회사는 하도급거래시 다음 각호의 서면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

    1.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2.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확인서면
    3. 하도급대금 감액시 감액 서면
    4.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5. 위탁 목적물 수령시 수령증명서
    6. 위탁 목적물 검사결과 통지서
    7. 계약 변경시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제5조(하도급 계약서 발급)

    1. ① 회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②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기일
      2.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3.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 제6조(하도급 계약서 발급 시점)

    1. ① 회사는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② 회사가 수급사업자에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 제7조(하도급 계약서 발급 방법)

    1. ①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②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전자메일)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웹)
      3.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 제8조(예외사유)

    다음 각호에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7조와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회사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가.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나.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다.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라.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제9조(하도급계약의 추정)

    1. ① 회사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회사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회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15일이내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만일 15일 이내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3. ③ 회사는 전항의 서면회신은「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양식(별첨1)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다운로드
    4. ④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회신은 회사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 제외)으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1조(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① 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②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 운송, 검수, 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3. ③ 회사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제12조(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시점)

    회사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3조(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방식)

    1. ①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2. ② 회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하도급거래 감액 서면’(별첨2)을 사용하도록 한다.다운로드
    3.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3.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 제14조(예외사유)

    회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5조(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 ① 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회사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제16조(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 기재사항)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회사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7조(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 발급 시점)

    회사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8조(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 발급 방법)

    1. ①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② 회사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별첨3)을 사용한다.다운로드
    3. ③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제16조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3.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 제19조(예외사유)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회사와 수급사업자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2. 회사 업무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20조(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1. ① 회사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1조(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1. ①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3.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1.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2.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3. 회사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4. ④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제22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1. ①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회사는 전항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23조(서면발급 방법)

    1. ①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경우,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 전자메일)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3.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제 3장 하도급서면 보존에 관한 사항

  • 제24조(하도급서면 보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이 가이드라인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서면
    2. 위탁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4.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이 기재된 서류
    5.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가 기재된 서류
    6.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7.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8.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부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3. 11. 20.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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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담당자 연락처

  • 자재거래

    ▸구매부 전략구매팀

    김종근 팀장 031-644-5051 (helco2012782@hd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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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일 과장 02-3670-0904 (wonil72000@hdel.co.kr)

  • 유지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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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식 과장 02-3670-0816 (ischoi@hd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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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등록 절차

∙ 서류심사 기준에 적합한 업체라 하더라도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협력사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불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업체는 15일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

등록 기준 취소 기준
∙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면허, 등록 등 인허가 취득 여부
∙ 최근 3년간 파산, 지급불능, 당좌거래정지 등 재무 건전성 여부
∙ 신청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객과 법률상 분쟁이 있었는지 여부
∙ 신청인의 주주구성이 회사와 이해충돌관계가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에 따른 인적자원/물적자원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
∙ 협력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가한 경우
∙ 협력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회사의 제반규정이나 계약사항을 상습적으로 불이행한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 등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상호 합의한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른 업무수행 평가시,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